[여의도1번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추가징계' 논의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고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전 대표의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지, 또 거취는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밤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불출석을 시사했는데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추가 징계안 심의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제명·탈당 요구나 당원권 3년 정지 등 중징계도 거론되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요?
법원에서 정진석 비대위가 인정된 만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조기 전당대회 요구도 좀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에 인력을 동원해 민생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이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대응을 지적하며 군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 조치 후 추가 실사격 훈련을 한 뒤 보고했다고 하는데, 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민주당은 감사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체적 경위를 알지 못한다면서, 그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른바 '유착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문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과 구속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공모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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